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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 팩트체크 권고문

2022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U팩트체크 제휴사에 드리는 팩트체크위원회의 권고문


제 20대 대선이 7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SNU팩트체크 출범 5년을 맞아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SNU팩트체크에는 물론 한국 언론에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대선은 우리 사회의 국가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표출되고 유권자의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생성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돌출해 갈등을 낳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팩트체크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핵심 역할입니다. 2017년 SNU팩트체크가 출범한 계기도 제 19대 대선을 앞두고 범람하는 허위정보를 가려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디지털 경로를 통해 선거나 정치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오해와 지각 편향을 부르고,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팩트체크 활동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는 필수적인 역할이자 언론의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SNU팩트체크라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SNU팩트체크 원칙>을 지키며 검증을 해온 제휴 언론사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합니다. SNU팩트체크의 개별적인 검증결과가 모이면 그것이 곧 한국 언론의 검증 역량이 됩니다. 언론의 검증능력이 탄탄할 때만이 우리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실한 검증은 언론의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선거에서 한국 언론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멍에를 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SNU팩트체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팩트체크위원회는 제휴 언론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SNU팩트체크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첫째, SNU팩트체크 기본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SNU팩트체크 원칙>은 제휴 언론사들이 팩트체크를 함에 있어 지켜야할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해외 주요 팩트체크 기구들의 원칙과 부합하는 보편적인 기준입니다. 선거라는 특수한 정치과정에서도 팩트체크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SNU팩트체크 원칙>을 항상 참조해서 검증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SNU팩트체크원칙


1. 팩트체크는 불편부당성과 비 당파성을 견지해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룸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팩트체크하는 사안에 대해 지지나 반대 등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


2. 팩트체크의 검증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정당한 공적 관심사(public concern)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선거, 입법 등 시민의 공적 생활이나 보건, 환경 등 시민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 검증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 실질적 근거를 동원해 사실성을 가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의견은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시민들이 팩트체크의 검증대상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3. 팩트체크의 과정은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사실성에 오류가 없는지 여부가 검증대상의 선정부터 판정까지 검증과정을 일관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어떠한 편견 없이 오로지 증거가 결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증의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야 한다.


4. 팩트체크의 근거자료들은 확인가능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취재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자신들이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밝힌다.


5. 팩트체크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정직하게 수정하고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는 검증결과나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시민들이 검증결과를 보고 오류를 발견했거나, 검증결과가 공인이 아닌 사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신고할 경우 팩트체크의 주체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팩트체크의 재원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 팩트체크를 하는 주체들은 재정지원을 받았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팩트체크의 재정지원 원칙은 ‘지원은 하되 검증결과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이 지켜져야 한다. 재정지원이 검증 과정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팩트체크하는 사안의 이해관련자나 당사자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7. 팩트체크의 주체들은 정당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

: 팩트체크의 주체들은 정당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 팩트체크의 주체들은 검증대상과 연관이 있는 이해집단의 구성원이어서는 안 된다.


(2019.10.24. 개정)



둘째, 다양한 후보의 주장을 검증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후보자 등의 주장을 팩트체크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말고 다양한 후보들의 주장을 검증해 주십시오. 팩트체크는 의견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기반 주장이 진실한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유권자의 선택 대상이 되는 모든 후보자의 사실기반 정보가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검증대상을 넓히는 것은 유권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여러 관점의 정치적 주장을 비교하게 해줌으로써 식견 있고 합리적인 정치토론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언론사간 교차 검증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선거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장들은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근거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했다고 하더라도, 교차검증을 해 주십시오. 언론사간 교차검증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이런 시도가 더 완전한 팩트체크에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교차검증을 통해 더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해석에 접하게 되어 균형있고 합리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20대 대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은 물론이고, SNU팩트체크와 한국 언론의 질적 성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 7.

SNU팩트체크 팩트체크위원회 위원 일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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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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