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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에서 취업자, 고용률, 상용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를 근거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소득도 높아졌다”며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과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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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2 09:52

    수정이유: 검증기사 링크가 안걸려요.

    검증내용

    이런 주장의 근거는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7만 명 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 명 줄었다는 점이다. 인건비가 부담됐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거나 직원을 해고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흡수돼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지,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위축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상용 근로자가 지난달 27만 명 늘어난 것도 노동시장의 여건이 나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고용의 질과 양이 개선됐다’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취업자·상용근로자 수의 절대치는 증가했지만 추세적으로는 증가 폭이 감소하고 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올해 초 33만 명에서 지난달 5000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 상용근로자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12만8000명이나 줄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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