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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게 전세 자금 대출, 이득?

출처 : 금융위원회 정책 쟁점에 대한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기타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이번 전세 대출 논란은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보증 없이 직접 전세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은행도 과거에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했었다. 그럼 은행에게 전세 자금 대출, 이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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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03 15:54

    검증내용

    ■ 검증대상

    은행도 과거에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출시했었다. 이번 논란은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의 보증 없이 직접 전세자금 대출을 공급했다면 불거지지 않았을 일이다. 그럼 전세 대출 상품 출시, 은행이 꺼리는 걸까?


    ■ 검증과정/결과

    1. 우리은행 등은 과거 '우리홈론'등 보증서가 필요 없는 자체 전세 대출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상품은 사실상 소비자의 수요가 줄어들어 폐기되었다.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2. 반면 과거보다 전세금이 많이 올라 대출을 끼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지금은 자체 대출을 출시해볼 만하다고 은행도 판단하고 있다. 


    3. 다만 문제는 보증을 끼고 공급되는 만큼 은행이 직접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강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존 보증상품이 있는데 굳이 은행이 직접 대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 종합판단

    절반의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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