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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고소득자 지원하면 재원 부족?

출처 : 금융위원회 정책 쟁점에 대한 언론사 자체 문제제기

  • 기타
  • 경제, 사회
보충 설명

일각에서 주택금융공사가 고소득층에게 전세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되냐고 의문을 제기한다. 대출자에게 보증료를 받는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굳이 이용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이 오히려 손실이 나는 사업이라고 한다. 고소득자를 지원하면 재원이 모자란지 자료를 통해 검증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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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03 16:10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일각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고소득층에게 전세 보증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대출자에게 보증료를 받는 만큼 공사도 수익을 얻는다면 굳이 이용 대상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증 지원을 확대해 보증료 수입이 늘어나면 이를 저소득층 지원에 쓸 수도 있다는 논리인데, 고소득자를 지원하면 재원이 모자랄까? 팩트체크를 해 봤다.


    ■ 검증방식/결과


    1. 공사는 전세 보증이 마진은 커녕 손실이 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의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면 공사 보증료 수입액에 비해 전세 보증 등 신용보증 사업으로 한 해 2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았다.

    - 주택금융공사 2018년도 자금 수입 및 지출계획


    2.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보증을 받아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공급한 전세 자금 대출액 중 총 82%는 대출자 개인 소득이 연 3000만원을 넘는 계층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런 추세가 더 가속해 대출액이 연간 기준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이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3. 보증 지원을 늘리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주택금융공사법 상 공사가 관리하는 기금의 신용 보증액은 정부, 금융기관 출연금(기본 재산)의 30배를 넘을 수 없다. 결국 한정된 보증 재원을 어느 계층에 지원할지 선택이 필요하다.

    - 주택금융공사법


    ■ 종합판단

    대체로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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