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1) 우선, 김정우 의원의 발언대로 2017년 조사에서 2018년으로 오면서 표본수가 5500개에서 8000개로 증가한 것은 맞음

    이는 통계청에 따르면 (1) 조사항목의 전국단위의 대표성 확보  (2) 모집단 변화의 반영 (3)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2) 하지만, 표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두 시점의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님. 이는 가계동향 조사는 계속해서 표본수를 바꾸는 조사. 즉, 동일한 집단을 계속해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 그러나 아주 급격한 표본 수 변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을 중첩해 바꾸는 방식을 취하는 것 뿐임. 따라서 조사 시점에서 '모집단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도록' 표본 추출이 됐다면 충분히 조사자료로써 가치가 있고 다른 시점간 비교도가능

    - 참고 :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의 발언 / 8월  30일 국회 토론회 중

     "그런데 표본 중복률 보다도 우선적으로 표본설계에서 당해 시점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1/4분기 표본이 당해 시점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면 저희가 조사에서 만드는 통계는 많은 표본의 변화가 그 기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2017년, 2018년 통계를 서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게 통계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3)  또 가계동향의 시계열 비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표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표본에 진입해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고령층 가구의 전체에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 

    실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살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9.4%로 1년전보다 2.8%p 높아지는데 그침.


    4) 이를 바탕으로 (1) 2017년 4분기와 동일한 가구주 연령분포, (2)가구원수별 분포를 가정한 경우 (3) 소득분위별 유지표본과 신규표본의 평균비율만큼 반영되는 경우를 각각 계산해본 결과,

    2018년 1/4분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 참고 : 통계청 7월 16일 해명자료

    2017년 1분기 5분위 분배율 5.35

    2018년 1분기 5분위 분배율 5.95(공표결과)  / 5.81(연령분포 조정)/5.92(가구원수 분포 조정)/5.94(신규가구 비율 조정)


    5) 결론적으로, 2017년과 2018년 가계동향의 소득 조사결과는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고, 

    2017년 의 모집단 특징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산하더라도 그 추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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