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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발표된 가계소득 동향 자료는 표본이 5500개에서 8000개로 늘어났고, 분위 샘플 수도 70%가 교체돼 2017년 자료와 2018년 자료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관련 내용을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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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우선, 김정우 의원의 발언대로 2017년 조사에서 2018년으로 오면서 표본수가 5500개에서 8000개로 증가한 것은 맞음

    이는 통계청에 따르면 (1) 조사항목의 전국단위의 대표성 확보  (2) 모집단 변화의 반영 (3)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2) 하지만, 표본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두 시점의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님. 이는 가계동향 조사는 계속해서 표본수를 바꾸는 조사. 즉, 동일한 집단을 계속해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가 아니기 때문. 그러나 아주 급격한 표본 수 변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본을 중첩해 바꾸는 방식을 취하는 것 뿐임. 따라서 조사 시점에서 '모집단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도록' 표본 추출이 됐다면 충분히 조사자료로써 가치가 있고 다른 시점간 비교도가능

    - 참고 :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의 발언 / 8월  30일 국회 토론회 중

     "그런데 표본 중복률 보다도 우선적으로 표본설계에서 당해 시점 모집단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1/4분기 표본이 당해 시점 올바르게 반영하고 있다면 저희가 조사에서 만드는 통계는 많은 표본의 변화가 그 기간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2017년, 2018년 통계를 서로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다라는 게 통계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3)  또 가계동향의 시계열 비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에서는, 표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표본에 진입해 결과가 왜곡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고령층 가구의 전체에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음 

    실제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서 가구주 연령이 60살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9.4%로 1년전보다 2.8%p 높아지는데 그침.


    4) 이를 바탕으로 (1) 2017년 4분기와 동일한 가구주 연령분포, (2)가구원수별 분포를 가정한 경우 (3) 소득분위별 유지표본과 신규표본의 평균비율만큼 반영되는 경우를 각각 계산해본 결과,

    2018년 1/4분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 참고 : 통계청 7월 16일 해명자료

    2017년 1분기 5분위 분배율 5.35

    2018년 1분기 5분위 분배율 5.95(공표결과)  / 5.81(연령분포 조정)/5.92(가구원수 분포 조정)/5.94(신규가구 비율 조정)


    5) 결론적으로, 2017년과 2018년 가계동향의 소득 조사결과는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가능하고, 

    2017년 의 모집단 특징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산하더라도 그 추세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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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9.11 15:30

    검증내용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조사 결과를 두고 통계청장 경질설, 통계 왜곡설 등 논란이 확산됐다. 이를 두고 통계수치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뿐 표본가구가 늘어 오히려 지난해보다 통계가 더 정확해졌다는 반론도 맞섰다. 

    가계 소득 통계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표본가구가 늘어나 지난해 통계와 크게 달라진 것인지를 통계청의 자료 및 관계자들, 경제학자들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짚어봤다. 


    논란이 된 가계소득 통계의 표본 가구는 지난해 5500가구에서 올해 8000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했다는 주장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방침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제학자 등 일각에선 "표본가구가 바뀌었는데 가계소득을 단순 비교해서 지난해에 비해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계청도 표본가구가 늘어난 데 대한 시스템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지난해 소득동향과 올해 통계를 비교하는 게 불가능할까. 

    이에 대해서도 통계청은 "비교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강조한다. 통계의 기초인 표본이 늘어나 오히려 통계는 더 정확해진다는 주장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는 표본가구의 연속성보다는 각 시점마다 표본가구가 모집단을 얼마나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2017년 5500가구는 당시 가계를 대표하는 표본이고, 올해는 더 세세한 소득 항목에서도 국가 통계 신뢰를 높이기 위해 8000가구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통계에서 특히 표본가구에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지난해(34.7%)에 비해 올해 (37.2%) 더 높아져 표본에 고령층이 더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통계청은 "고령화시대를 감안해 가계동향조사에 고령층 비중이 높았고 올해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했다"며 지난해와 표본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해와 올해 통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대체로 맞지 않다는 결론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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