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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충 설명

국토교통부는 8.27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주택공급이 지금은 물론, 2022년까지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며 주택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치솟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대로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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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31 14:07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 서울의 모든 집값이 치솟으면서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2022년 이후 택지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라며 "서울 주택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매물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최고가격을 주면서도 매수자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말이 맞는 건지 확인해 봤습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정부는 8월 27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자료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자료에 있는 <서울 신규주택 공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신규주택 공급량은 7만 4천 가구로, 수요 (5만 5천 가구)보다 2만 가구 가까이 많습니다. 2022년까지 사정도 비슷합니다. 공급이 2019년 8만 가구, 2020년 7만 가구,  2021년 6만4천 가구, 2022년 7만 가구인데, 수요(2019년 5.5만 가구, 2020년 5.6만 가구, 2021년 5.6만 가구, 2022년 5.5만 가구) 보다 계속 많습니다. 정부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겁니다.


    ②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시장에선 공급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뜯어 봤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규주택 공급에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이 포함돼 있던 겁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인 아파트만 떼어 놓고 보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114의 <서울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올해 3만 7천가구를 시작으로 2019년 4만 가구, 2020년 3만 5천 가구, 2021년 3만 2천 가구, 2022년 3만 5천 가구로 서울 주택 수요량을 계속 밑돌았습니다. 5년간 총 공급량이 17만 9천 가구로 총 수요(27만 7천 가구)에 비해 9만 8천가구나 부족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울 아파트 공급량은 전체 주택 공급량의 절반 정도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③ 정부가 전망한 서울 아파트 수요가 맞는지도 살펴봤습니다. 한국감정원의 <매입자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통계>를 보니 올해 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8만 5천 가구였는데, 이 중 서울 이외의 지역 사람들이 매수한 아파트는 1만 6천 가구로 20%에 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수요는 서울시민 뿐 아니라 투자 용도로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수요가 정부가 추산한 것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③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공급은 많이 부족합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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