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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보훈 단체 회원이 태극기 집회 나가면 형사처벌받는다"

출처 : 2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발언

출처 :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김진태 의원은 어제(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보훈처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등 보훈 단체 회원이 태극기 집회에 나갈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선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지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집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으로 참석하는 건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 적용 대상이 '단체'로 규정돼 있지 않아 회원(개인)도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게 됐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설전을 벌였다.  그렇다면 김 의원의  "보훈 단체 회원이 태극기 집회 나가면 형사처벌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최종 등록 : 2018.08.28 18:37

    검증내용

    검증 결과, 김진태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내용]

    - 재향군인회법 등 관련 현행 법률에도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존재했다. 

    -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단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로 구체화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는 없던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은 김 의원 주장처럼 단체, 개인 할 것없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체'에 국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다만 사안에 따라 단체의 자격과 개인의 자격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면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론]

    김진태 의원 주장 →  '대체로 사실 아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검증 기사 링크 참조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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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럽위원회, FIRST 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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