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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28 14:19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정부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대책 이후 2015년에 있었던 공무원연금 개혁과 비교하며 특히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 개혁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보다 가혹한 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했고, 처음 연금을 받는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연금액 지급률이 1.9%에서 1.7%로 줄고, 보험료율은 7.0%에서 9.0%로 높여 '더 내고 덜 받고' '뒤늦게 받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춰 더 늦게 받는 방안은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 공무원연금의 조건과는 다르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들도 있지만, 이러한 정보도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올해 가입자 기준, 월 100만원을 버는 사람이 20년 가입기간을 채우고 만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면 '수익비'가 3.0배에 이른다. 지난해 기준 평균 소득 월 227만원의 경우 1.8배, 월 300만원은 1.6배 수준이었다.
     현재 개인연금 중에서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은 없지만, 국민연금은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정도면 수익비가 1배가 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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