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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원래 출생 연도별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른 건지, 아니면 이번 개선안으로 변화되는 사안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검증내용

    [검증대상]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다르다?


    [검증방식]


    원래 그렇다. 1998년 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을 받는 나이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고 있다. 2017년까지는 61세가 되면 받을 수 있었다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62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같은 방식으로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수급 대상이다.


    이에 더해 최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재계산 최종안'을 통해 65세(2033년 달성)인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2038년부터 1세씩 올려 2043년까지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선안이 채택되면 2038년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연령에 추가적 변동이 생긴다. 


    [검증결과]

    사실이다. 연금을 받는 나이가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올라가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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