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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 정치인(공직자)과 관련된 사실
  • 정치, 사회
보충 설명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지난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 가운데 일부다. 이를 인용해 일부 언론은 "김지은, 항소의지"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과연 이 표현처럼 김지은씨가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것일까.

    최종 등록 : 2018.08.27 11:42

    검증내용

    [검증대상]


    안희정 '무죄'에 김지은씨는 '항소' 못한다?


    [검증방식]


    ◇"김지은, 항소의지"는 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이다. 엄밀하게 보면 김씨에겐 항소할 권한이 없다. 형사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같은 피고인의 반대 편에서 유죄입증을 위해 싸우는 당사자는 '검사'다. 우리나라가 검찰에게만 기소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소추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의 지위는 '증인'이다. 안 전 지사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김씨는 증인일 뿐이다.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할지 여부는 법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2심으로 끌고 갈 방법은 없다. 물론 안 전 지사가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이날 검찰이 즉각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김씨의 바람대로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범죄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선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을,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 범죄 피해자가 아예 형사재판 공판정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도 다른 증인·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재판 진행에는 문제가 안 된다.


    피해자로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 또는 형량에 대해 충분히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다.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증결과]


    형사재판 과정에서 공판에 참여한 피해자의 지위는 '증인'이므로 김지은씨가 ‘직접’ 항소할 수 없다. 항소 여부는 법적으로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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