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용ㆍ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 적은 수나마 고용원을 두고 가게 문을 열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불경기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통계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며 “이 중에는 실직자도 있고, 고용 여력이 있는 퇴직자나 의사, 변호사, 중개업자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최저 임금 여파를 받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지난달 각각 10만8,000명, 12만4,000명씩 줄어든 얘기는 왜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증2
장하성 실장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라고 밝힌 점과 문 대통령이 “상용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7월 고용률은 61.3%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더구나 하락폭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크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삼고 예산을 쏟아 붓는 동시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주력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