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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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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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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근로자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성장률도 지난 정부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다. 올 상반기 수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지표 중 상당수는 개선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됐고, 일부는 팩트가 잘못된 것도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면만 보고 하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시지가 대통령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고용의 양이 개선됐다고 했지만 개선됐다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31만7000명(전년 동월 대비) 늘었다. 그러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된 올 들어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다. 2월부터 10만 명대로 주저앉은 뒤 7월엔 5000명으로 축소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이어지던 2010년 1월에 1만 명 감소한 뒤 8년6개월 만의 최악 수준이다.
    청와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이유로 들지만, 이를 감안해도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하면 월 20만 명 이상은 늘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조차 지난 22일 국회에서 “월 10만~15만 명이면 정상적 취업자 증가”라고 했다. 정부도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 목표를 당초 32만 명으로 잡았다가 18만 명으로 낮췄다.

    고용률(만 15세 이상 인구 수를 취업자 수로 나눈 것)은 문 대통령 말대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이걸 고용상황 개선으로 등치시키기는 무리라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분모인 인구 수가 계속 줄면 취업자 수가 제자리여도 고용률 수치는 증가로 나온다. 더구나 올 들어 고용률은 작년에 비해 계속 낮아지고 있다.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높아졌지만 2월 0.1%포인트 하락으로 돌아섰다. 7월에는 하락 폭이 0.3%포인트까지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로 따져봐도 고용률은 하락세로 반전했다. 올해 1월과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7%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지만 이후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다 6월 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달에는 0.2%포인트로 하락 폭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상용근로자 증가 역시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상용근로자 증가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져 자발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긴 어렵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 정책을 펴면서 특히 공공 부문에서 정규직이 늘어난 영향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더구나 상용직 증가 폭은 연초 30만 명대에서 지난달에는 20만 명대로 확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4월 17만9000명 감소한 데 이어 5월 23만9000명, 6월 24만7000명, 7월 23만2000명 줄었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임금 근로자 수 증가 폭은 올해 1월 32만2000명에서 5월 8만2000명까지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4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청와대가 그동안 고용의 질 개선의 증거로 줄곧 주장해온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르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다면 ‘종업원을 두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7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2000명 증가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 감소했다. 6월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7만4000명 증가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 명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 수는 4월과 5월에 2000명, 7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6월과 7월에는 1만5000명, 3만 명 각각 감소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해 2016년(2.8%)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작년 5월 출범한 만큼 작년 성장률을 모두 현 정부 공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작년 3.1% 성장이 오롯이 현 정부 성과라고 해도 지난 정부 성장률보다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5년 평균 성장률은 3.2%였다. 박근혜 정부 4년 평균 성장률은 2.95%였고, 2014년에는 3.3%였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9%로 낮췄고, 목표치가 달성되더라도 2년 평균 성장률은 3.0%가 된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 ‘전반적인’ 가계소득은 늘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 수준별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7.6% 줄었다. 지난 1분기 8% 감소한 데 이어 또 줄어든 것이다. 하위 20~40%(2분위) 역시 1분기에 4% 줄어든 데 이어 2분기에도 2.1%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은 형편이 좋은 소득 4분위와 최상층인 5분위의 소득이 각각 4.9%, 10.3% 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가구 종류별 소득 증감도 엇갈린다. 근로자 가구는 1~5분위 소득이 모두 늘었지만 실직자, 자영업자 등이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는 1~3분위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상반기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수출의 ‘질’이란 지적이 나온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3~4년 전부터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상반기에도 수출액은 총 2967억9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3% 늘었다.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하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작년 상반기(15.7%)는 물론 작년 전체(15.8%)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다.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의존도가 심해진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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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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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1.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에 보낸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 “취업자 수와 고용률상용 근로자 증가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 등 전체적으로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고용ㆍ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임금 근로자 가운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다지난해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그렇다고 최저임금 인상을 고용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임금 근로자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게 될 때 적은 수나마 고용원을 두고 가게 문을 열면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불경기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왔다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통계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 자영업자들이 늘어난다 “이 중에는 실직자도 있고고용 여력이 있는 퇴직자나 의사변호사중개업자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신 교수는 “최저 임금 여파를 받는 임시직과 일용직이 지난달 각각 108,000, 124,000명씩 줄어든 얘기는 왜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검증2 

    장하성 실장이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라고 밝힌 점과 문 대통령이 “상용 근로자가 증가했다고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7월 고용률은 61.3% 1년 전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더구나 하락폭은 최근 3년 사이 가장 크다. 

    표학길 서울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삼고 예산을 쏟아 붓는 동시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근로시간 단축주력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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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29 14:44

    검증내용

    '취업자 수'와 '상용 근로자의 수'는 7월 기준으로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증가폭'은 감소하였음. 경제학자들은 숫자 자체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증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증가폭'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고용률'의 경우 연도별 추이를 보면 다소 좋아진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6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대통령 발언처럼 7만2천여명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반대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그보다 큰 폭으로 10만 명 이상 감소했음 


    따라서 대통령 발언은 그 수치만 놓고 보면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의 통계 지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우리 경제가 좋아보이도록 필요한 통계만 인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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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11.06 11:06

    검증내용

    취업자 수 증가 폭 감소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고용의 질(質)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 근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증가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미가입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긴 한다. 하지만 정부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문화일보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9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보험자 수는 △2014년 1186만7615명 △2015년 1230만4222명 △2016년 1260만6892명 △2017년 1289만6356명 △2018년 1330만121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신규 취득자는 △2014년 7만4612명 △2015년 8만7279명 △2016년 7만8349명 △2017년 8만2103명 △2018년 7만5765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5년 사이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고용 보험 신규 취득자는 대부분 처음 입직(入職)한 청년들로 구성된다.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 증가가 전체 피보험자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은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통계청에 따르면 핵심 입직 연령인 25∼29세 인구는 2018년 348만7000명에서 2021년에는 36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년 취업난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영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대거 가입하면서 벌어진 착시효과라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며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주장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사업장의 영세화만 이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민간기업의 몫이라는 점에서 기업을 옥죄는 환경부터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 신규 취득자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업들이 앞으로 채용할 청년을 줄이겠다는 의미와 같다”며 “경기 회복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푸는 정책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시장 위축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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