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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청와대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최근 개고기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올해 한 여론조사 결과, 개 식용에 찬성하는 사람이 18.5%였다면서 이를 근거로 현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음. 청와대는 이에 따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검토하겠다고 밝힘. 청와대 비서관이 정책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여론조사가 적절히 진행된 것인지, 여론을 정확히 반영한 것인지 검증. 

    최종 등록 : 2018.08.18 13:22

    검증내용

    SBS가 여론조사 전문가 4명에게 여론조사 질문지의 분석을 검토해달라고 의뢰한 결과, 4명 모두 여론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특히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18.5%만 개 식용에 찬성한다고 청와대가 해석한 것은 잘못이고, 실제로는 '어느 쪽도 아님'이라고 응답한 35.5%의 응답자가 찬성론자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 

    또 개 식용에 대한 찬반을 묻기 전, 응답자들에게 개를 강제로 먹어본 적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져서 이 조사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찬반을 묻기 전 개 식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과 생각을 갖도록 보기 문항이 구성되어 답변이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었음. 

    따라서 현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서 청와대가 법 개정은 추진할 수는 있지만, 시대 변화의 근거로 이 여론조사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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