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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최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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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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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16 18:47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검증내용

    “국민청원을 계기로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의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많은 국가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우리 법(축산법을 지칭)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부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온 식용 목적의 개 도살 금지 요구에 내놓은 답변이다. 축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를 제외시켜 소, 돼지, 닭처럼 고기나 알 등 축산물을 얻기 위해 사육하는 동물과 구분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가 축산법 상 가축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개고기 소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축산법에 가축의 종류가 나열돼 있긴 하지만, 가축 아닌 동물의 사육, 판매, 소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법이 마치 특정 가축의 식용을 허용하는 근거법처럼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축산법이 개를 사육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유일한 법안도 아니다. 가축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개는 가축에 포함돼 있다. 개가 축산법상 가축 신세를 면하더라도 개를 반려 목적이 아닌 사육이나 생산 목적으로 기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한 셈이다. 

    개고기가 근절되려면 결국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전진경 상임이사는 “축산법 개정뿐 아니라 대규모로 이뤄지는 개 사육산업이나 불법 도살 등을 종합적으로 규제해야 개고기 소비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최재관 비서관과 이개호 장관의 답변 만으로 개 식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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