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인터넷 루머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 나빠 재정 고갈됐다?

출처 : 기사에 달린 댓글로 본 여론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 Banner hankookilbo

    최종 등록 : 2018.08.16 18:08

    수정이유: 근거자료 분리

    검증내용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와 함께 공개되기로 했던 국민연금 재정계산ㆍ제도발전위원회의 제안 일부가 최근 흘러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쌈짓돈처럼 쓰니 재정이 거덜나지. 그래 놓고 더 내고 늦게 받으라고? 어차피 못 받을 돈, 그동안 내가 낸 거나 돌려주고 없애버려라!”는 댓글이 달린다.


    먼저,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니 재정이 거덜 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살펴보자. 14일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에 공시된 운용성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운용수익률은 -1.19%로, 올 들어 벤치마크인 코스피지수를 소폭(0.93%포인트) 하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국내주식시장이 나빴던 것이 1차 원인으로, 해외주식과 국내채권, 해외채권 등은 모두 선방하고 있어 전체 수익률은 0.49%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이었던 지난해에는 국내주식부문에서 시장 대비 2.23%포인트 높은 26.31%의 수익률을 거둬, 총 기금수익률이 7.26%에 이르렀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수익률은 매년 플러스를 기록했고, 1988년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수익금은 303조원에 이른다. 기금 운용수익률이 나쁘면 기금 총액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재정 고갈 추계 연도가 앞당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간의 믿음처럼 수익률 때문에 재정이 고갈될 상황은 아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과거 5년마다 반복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단순히 기금고갈 시점을 연기하거나 기금 규모를 키우는 데 논의가 집중돼 왔다”면서 재정안정화 중심의 논의가 오히려 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게 하려고 한다는 추정과 관련해.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복지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2033년까지 지급 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고 현재 시행 중”이라며 “아직 65세 연장도 안 된 상태인데, 68세(연장)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사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밝혔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