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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13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저지른 초범 3명이 각각 1심 판결을 받았다. 결과는 실형과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각각 달랐다. ①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유포한 여성모델 안모(25)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②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 1은 선고유예를, ③몰카를 찍어 웹하드에 저장한 20대 남성 2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결국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여성은 실형을 살게 됐고, 남성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씨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속보로 전달되면서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 여초 커뮤니티는 이를 ‘여성 인권탄압’으로 규정했다. 피고인 안씨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형(重刑)을 선고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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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15 19:38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

    검증내용

    검증내용
    ▲검증대상
    -대학 누드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여·25)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
    -안씨에 대한 1심 선고결과가 속보로 전달되면서 워마드를 중심으로 한 여초 커뮤니티는 이를 ‘여성 인권탄압’으로 규정. 피고인 안씨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형(重刑)을 선고 받았다는 것.
    -과연 안씨가 여자라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일까?

    ▲검증방식
    1. 지난 13일,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를 저지른 초범 3명이 각각 1심 판결을 받았다. 결과는 실형과 선고유예, 집행유예로 각각 달랐음.
    ①홍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유포한 여성모델 안모(25)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②몰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20대 남성 1은 선고유예.
    ③몰카를 찍어 웹하드에 저장한 20대 남성 2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음.
    -같은 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받은 20대 남성들은 죄질은 나쁘지만, 안씨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합의했다는 점이 참작.

    2. ‘몰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과 안씨의 공통점은 증거인멸·합의실패 등
    -몰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공통점은 얼굴과 성기가 드러나 ‘특정인’이라고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찍고, 여러 사람이 보도록 유포했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함.
    -지난해 10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 A씨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옆 칸에서 몰래 촬영하려다 들켜 달아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나쁜 경우도 실형을 선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유포한 자들은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종합판단
    -대학 누드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가 실형을 받은 것은 여자라서가 아니라 증거인멸·합의실패 등의 이유 때문임. 안씨와 비슷한 사례로 실형을 받은 남성들도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음. 따라서 안씨가 여자라서 실형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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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16 17:43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 검증대상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모델 안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되자 일각에서 '편파 판결'이라며 반발이 거세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 회원들은 일제히 '홍본좌(안씨) 무죄' 슬러그와 함께 "인권탄압이다", "무죄 탄원서를 제출하자"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소셜미디어(SNS)에도 "범인이 남자였어도 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여성으로서 무력감이 느껴진다"는 등 실망감을 드러내는 글이 잇따랐으며, 청와대 게시판에도 '편파 수사'를 지적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 검증방식

    안씨에게 적용된 혐의와 같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대한 기존 판결 사례와 법조계의 견해를 토대로 안씨에게 유독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지  분석했다.


    ■ 검증결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지난 2011년 1월∼2016년 4월 서울 지역 관할 법원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사건 1심 판결문 1천540건을 분석한 결과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는 66건이었는데 이 역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이 36.4%(24건)로 가장 많았지만, 징역형도 27.3%(18건)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벌금형은 28.8%(19건)로 나타났다.  안씨의 경우 처럼 촬영물이 유포되면 형벌이 가중되는 경향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촬영물이 유포됐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가 0건이었고, 안씨 사례처럼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합의가 됐을 때는 실형 선고 비중이 훨씬 낮았다. 또한 법조계에서도 피해자의 성기와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유포돼 2차 피해가 심각한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만큼 징역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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