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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말은 사실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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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14 22:10

    검증내용

    ##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48년에 건국이 됐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러한 인식을 보였는데 보수진영에서 건국절 주장을 하며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은 1948년을 건국절로 하면 그 이전 한반도 국가들의 연속성을 부정하게 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도 ‘1948년 건국’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이다

    - 김 전 대통령은 ‘1948년 건국’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1998년 8월 15일 제5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했던 파란의 시기였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제2의 건국’ 운동도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김 전 대통령은 ‘정부수립 50주년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말씀’에서 “올해로써 건국 5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 등 ‘정부수립’과 ‘건국’을 동일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노 전 대통령도 2003년 광복절 연설문에서 ‘공화국 건설’과 ‘건국’을 비슷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되었고, 3년 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며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이명박정부가 2008년 광복절을 ‘건국 60주년’으로 기념하자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당시 봉하마을을 찾은 관람객들을 맞은 자리에서 “건국이란 것은 정부수립을 말하는 것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단군왕검이 건국을 해놓았고 그 뒤 수없이 계속 건국을 해 왔다”고 비판했다. 보수진영의 ‘건국절’ 주장이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한다는 지적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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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17 19:13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최근 정치권이 '건국절 논란'으로 시끄럽다.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광복절 축사가 다시 회자되면서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거 이들 진보 정부에서 축사를 통해 '1948년 건국'을 인정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와 제2건국추진위 창립선언문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과 2007년 8.15 경축사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정확히는 1998년 8월 11일 '제2의 건국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운동' 보훈단체 회장단 초청 오찬사에서 이 같은 '건국' 발언이 있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우리는 지금 광복 53주년, 건국 5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축의 날을 앞두고 있는 것은 오로지 애국선열, 국군용사, 민주인사들의 희생과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주장처럼 김 전 대통령도 '건국 50주년'이란 표현으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인정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곧이어 "1919년 임시정부를 세워 해방되는 날까지 26년 동안 법통과 간판을 유지해 온 것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로부터 법통을 이어왔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나흘 뒤 광복절에 가진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국토분단과 동족상잔 그리고 수십년간의 군사독재로 인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을 이 땅에 건설했습니다"라고 했다. 다만 김 전 대통령은 이 연설문 서두에서 "오늘은 광부 53주년 기념일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건국 50주년'이란 말 대신 '정부수립 50주년'을 강조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58년 전 오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곧바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이라고 부연하면서 진정한 의미로 '1948년 건국'을 인정했다고 해석하기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선 서두에 "62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일본제국주의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가슴 벅찬 기쁨으로 서로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3년 뒤 이날, 나라를 건설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여기서 말한 '나라 건설'은 '건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그 뒤에 오는 "오늘 우리가 자유와 독립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란 말을 설명하기 위한 뜻으로도 풀이될 수 있어 역시 논란이 남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제70주년 정부수립 기념 경축식'에서 ‘건국’이라는 말을 일체 쓰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오늘은 광복 73주년이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고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수립 70주년을 맞는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윤영석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건국 과정의 엄연한 역사를 애써 외면하고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사실(史實)마저 부정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의도가 무엇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애국선열이 피와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퇴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검증기사

    • 정말 DJ·盧 정부에서도 '1948년 건국'을 인정했나

      근거자료 1:  김대중 전 대통령, '제2의 건국은 21세기를 준비하는 운동' 보훈단체 회장단 초청 오찬사'(1998년 8월11일)

      근거자료 2:  김대중 전 대통령, '대한민국 50년 경축사'(1998년 8월15일)

      근거자료 3:  노무현 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2003년 8월15일)

      근거자료 4:  노무현 전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2007년 8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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