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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밝혔음.이를 두고 진보정당과 진보단체에서는 '공약 파기'라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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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13 16:23

    검증내용

    문재인 후보  공약집 중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라는 항목.

    '인터넷 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라는  부분이 있음.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개선'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이라는 부연설명이 달려있음.

    즉,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에 한함)는 대선 공약집에 명시 되어 있는 것으로

    공약 파기라 할 수 없음.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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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27 17:44

    수정이유: 근거자료 수정

    검증내용

    Q: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상황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정의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발언을 공약 파기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치가 대선공약 파기로 볼 수 있나요? 


    A: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은산분리를 금융산업의 기본 원칙으로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시청 내 시민청을 찾아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가령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는데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은 공약 위반"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8일 회동을 하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특례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는 이와 배치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는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아닌 특례법을 만들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공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9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와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따로 만들어서 현행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를 지키지 않고도 은행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靑 "공약 파기 아냐"
    하지만 공약집의 세부 항목에는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 개선' '완화된 진입장벽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대신 사후 규제 강화'라는 부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강조하며 공약 파기가 아니라고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8일 "공약집에도 '금융산업구조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인터넷전문은행 등에서 현행법상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가 자유롭게 진입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고, 국정과제로도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와 인터넷 모바일 기반 금융서비스 영역 확대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후보 당시 대통령께서 하셨던 공약과 말씀을 찾아봤지만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지난 7일 "금산분리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이라며 "그런 부분을 확실히 챙기면 금산분리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4월께 인터뷰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대원칙은 지키되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례법 부분은 공약 배치…인터넷은행 활성화 줄곧 강조
    결론적으로 특례법 제정이 추진되는 부분은 공약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자체가 은산분리 완화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지원과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추진이 공약 파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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