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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4000만원의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일각에서는 “노회찬이 오세훈법에 무너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004년 오세훈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정치자금법인 일명 ‘오세훈법’이 원외 인사들이 합법적인 정치자금을 모금할 길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봐서다. 노 의원의 자금 수수 시점이 원외 시절이었던 2016년 3월인 데서 기인했다. 당사자인 오세훈 현 고려대 석좌교수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최종 등록 : 2018.08.13 08:41

    검증내용

    취재결과 고 노회찬 의원이 “원외여서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에 가깝다. 2004년 3월 개정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 후원 한도와 국회의원 등의 모금 한도를 제한했다. 노 의원은 2016년 2월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후엔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었다. 돈 수수 시점엔 이미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의미다. 단 예비후보 등록(선거일로부터 120일 이전) 전이라면 받아선 안 된다.

    또한 원외와 원내를 차별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주장과 달리 오세훈법엔 원내외 차별이 명시돼 있지 않다. 원내외 차별 문제는 2004년 지구당이 돈 선거의 주범이란 인식이 공유되면서 폐지되자 불거지기 시작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오세훈 고려대 석좌교수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 의원의 황망한 죽음은 안타깝지만 오세훈법이 원내외를 차별하는 법으로 비치는 건 억울하다”며 “여러 번 논의가 제기됐는데도 (개정에) 반대했던 건 현역 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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