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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에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정부가 지침을 내려서 ‘말 한마디’로 전력 요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가격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홍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6년 ‘일본 전력소매시장 자유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월까지 일본의 전기요금은 크게 규제요금제와 자유요금제 두 가지로 부과된다. 일본 국민은 지역 내 일반전기사업자의 규제요금 혹은 자유요금, 신전력사업자의 자유요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규제요금은 ‘총괄원가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재생에너지발전부과금이 포함돼 있다. 일반적인 규제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단가는 사용전력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전력회사가 규제요금제의 요금 단가를 인상하려면 정부 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양의석 해외정보분석실장은 “일본의 경우 정부는 가격에 간섭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양 실장은 “그런데 실제로 총괄원가방식이라는 구조가 정부, 산업계가 이런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지침을 내려서 ‘말 한마디’로 전력 요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양 실장은 “가격을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제대로 가동 안 된다고 판단되면 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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