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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전기요금에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  일본은 정부가 지침을 내려서 ‘말 한마디’로 전력 요금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가격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는 없지만 시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전력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나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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