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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CVC 규제가 대기업의 벤처투자 활성화 가로막는다?

출처 : 정부 발표에 따른 재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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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정부는 지난 2일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가 인수한 벤처기업에 대해선 대기업 규제를 10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재계는 “기업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가 빠져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먼저 CVC 규제를 풀어도 혜택을 보는 기업은 롯데(롯데엑셀러레이터)와 SK디스커버리(인터베스트)뿐이다. 최근 지주회사로 전환한 두 곳 모두 내년 말까지 CVC를 매각하거나, 지주사 체제 밖으로 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그룹의 CVC 보유가 불법에서 합법이 되는 것일 뿐, 규제가 풀린다고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지주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들은 CVC 이슈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벤처지주회사와 CVC간 제도상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의견도 많다. 재계 관계자도 “CVC는 외부 자금도 끌어올 수 있고, 벤처기업 지분 매입 시 지분율 요건(벤처지주회사는 20%)도 없어 벤처지주회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CVC를 전면 허용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단계에선 벤처지주회사 혜택도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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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09 11:35

    수정이유: 맥락 상 어색한(본문에서 설명되지 않는) 일부 문구 삭제

    검증내용

    정부가 지난 2일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고, 벤처지주회사가 인수한 벤처기업에 대해선 대기업 규제를 10년간 면제해주는 방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기업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가 빠져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주회사도 CVC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자 “벤처지주회사론 벤처투자 활성화가 어렵다”고 주장한 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그룹의 CVC 보유가 불법에서 합법이 되는 것일 뿐, 규제가 풀린다고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지주사 체제가 아닌 대기업들은 CVC 이슈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벤처지주회사와 CVC간 제도상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의견도 많다. 재계 관계자도 “CVC는 외부 자금도 끌어올 수 있고, 벤처기업 지분 매입 시 지분율 요건(벤처지주회사는 20%)도 없어 벤처지주회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CVC를 전면 허용하는 게 맞지만 지금 단계에선 벤처지주회사 혜택도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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