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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 2017년 2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개성공단 2000만평 개발'정책을 보고서를 통해 제안했고, 이것이 이틀 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개성공단 정책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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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06 16:59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드루킹이 제안했다는 보고서는 드루킹 일당이 소액주주로서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기업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경영권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단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음.

    해당 제안이 있은지 이틀 뒤인 2017년 2월 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페이스북 계정에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 계획을 밝힌 점도 '공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가 되기도 함.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문재인 '개성공단 2,000만평' 드루킹 작품"이란 제목의 글도 올라와 이 점을 강조.


     '개성공단 2,000만평 계획'은 이미 18년전 그러니까 2000년, 개성공단이란 '아이디어'가 태동할 때부터 정해진 것이었음.

    고(故) 현대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주) 김윤규 사장이 2000년 8월 9일 방북하여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상의한 결과로 이 때 개성지역에 2,000~4,000만평 규모의 공단 건설에 합의했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사이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구체화됐음.

    당시 현대아산은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의 사업권과 토지이용관리를 5억달러에 구입했고, 2002년 12월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토지 이용증을 받음.

    2년 뒤인 2004년 발표된 사업계획에서는 1단계 공업지역 100만평과 배후 신도시 520만평, 총 620만평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후 2단계와 3단계를 거쳐 2012년까지 공업지구와 배후 도시 면적 총합 2,000만평까지 확장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개발계획이었음.

    통일부 내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2,000만평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은 현대아산을 중심으로 이미 2000년에 나와있었다"며 "현재는 1단계 사업만 승인이 된 상태"라고 설명.

    이는 지난 2007년 10.4 선언문에 그대로 반영돼있음. 선언문 5항에는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음.

    또한 드루킹 김씨가 제안했다는 '개성공단을 2,000만평으로 늘리고, 대기업들의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을 이전시킨다'는 계획 또한 당초 개발안에 포함돼 있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4년 발표한 홍순직 박사의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과제' 보고서에서는 1단계 개발에서 "초기에는 비용 절감 및 설비 이전 효과가 큰 업종을 비롯하여, 사업 효과를 조기에 얻을 수 있는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이라며 "섬유와 의류, 기계 조립"등 경공업 중심으로 이전을 한다고 돼 있음.

    이후 3단계, '전면적 개발 단계'로 나아가면서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업종"인 전기·전자 장비, 정밀 화학,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조립, 정보통신 업종"들이 언급됨.

    드루킹이 주장했다는 내용 또한 당초 설계됐던 내용으로 누구의 주장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내용인 것.

    이와 함께 "개성공단을 3단계 수준인 2,000만평까지 늘리자"는 주장은 매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던 공약이기도 했음.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 또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2012년 대통령 후보였던 문 대통령 또한 내세웠던 내용이었음.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내세워도 이상하지 않았던 내용인 셈.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드루킹 김씨가 보고서를 김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날 이틀 뒤에 '개성공단 2,000만평 확장'을 주장했을까.

    문 대통령이 글을 올렸다는 2017년 2월 9일은 개성공단 폐쇄 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음. 이는 문 대통령의 글에서도 언급됨.

    문 대통령은 당시 "개성공단 폐쇄, 1년 되었다"로 글을 시작하며,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모델이며 중소기업의 활로이자 한계에 이른 우리 경제의 숨통이었음. 정권교체를 이루면 당초 계획대로 개성공단을 2단계 250만평을 넘어 3단계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적었음.

    따라서 단순히 시간의 선후 관계만을 가지고, 특정 공약이 반영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부분이기에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

    검증기사

    • [팩트체크]'개성공단 2천만평 개발' 정말 드루킹 작품?

      근거자료 1: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와 성공 과제' 보고서

      근거자료 2: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사이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

      근거자료 3:  2007년 10.4선언문

      근거자료 4: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 공약

      근거자료 5: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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