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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번번이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재판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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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8.01 15:19

    수정이유: 표현 수정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간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17차례입니다. 하지만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기각 이유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검찰 내부에선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서울중앙지법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살펴봅니다.

    2.  검증방식 / 결과

    ① 특별재판부 구성이 가능한지 우선 헌법부터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직으로 구성한다면 특별재판부 도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만큼, 바로 이어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확인해 봤습니다.  4조 1항을 보면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은 해당법원의 장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에 만들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사무분담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재판부 도입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대법원 관계자와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②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재판부를 구성한 전례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간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법관 출신 변호사들은 대법원장이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3. 종합판단

    '특별재판부 도입은 법적으로 가능한데, 법원 내 결정 사안인 만큼 대법원장의 의지가 관건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반응이 시큰둥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에서 발의되는 특별법안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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