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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준석 전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2018년 7월 2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 정치자금법은 원외정치인이 돈을 모으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도가 어떤지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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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30 18:51

    검증내용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

    : 1년에 1억 5천만원까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만 후원금 모금 가능

    : 법인과 단체는 후원 금지, 개인만 정치인 1명에게 최대 5백만원까지만 후원 가능


    * 노회찬 의원의 경우 '경공모'라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았음.

    또한 액수 역시 수천만원이었음.

    개인에게 받은 것처럼 5백만 원 이하로 쪼개서 신고할 수 있었지만,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유서에 밝힘.


    * 현행 정치자금법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가득 채운 자동차를 통째로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마련됨.

    : 당시부터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졌다는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이후 정치자금은 크게 투명해짐.


    => 모금에 대한 제한은 일정 부분 풀어주되, 공개를 투명하게 하자는 지적도 있음.

    미국의 경우, 정치활동위원회라는 모금창구를 통해 기업이나 노조의 간접후원이 가능.

    정치자금 내역과 사용처에 대해 분기별 회계보고서를 내는 것은 물론,

    선거기간의 경우 1천달러 이상 기부에 대해선 48시간 이내에 즉각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영국은 기업이나 노동조합도 주주나 구성원 동의만 있으면 정치인 후원 가능. 액수도 제한 없음.

    후원금 내역과 사용처는 선거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모두 공개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정당은 형사처벌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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