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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일본은 주 근로시간 제한의 강제규정조차 없다"

출처 : 7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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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저임금상승과 노동시간 제도를 두고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본은 주 근로시간의 제한 강제규정조차 없다"며 "국내법이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일본의 경우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까?


    야근이 많기로 유명했던 일본 근무환경은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츠'에서 일하던 신입사원이 과도한 업무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많이 바뀌었다.


    사건 이후 일본 정부도 근무 시간 관련 법을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3월 28일 '일하는 방식 개혁실현 회의'를 통해 초과근무 시간 상한선을 규제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2019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초과 근무시간을 월 45시간, 연360시간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일본은 주 근로시간 제한의 강제 규정조차 없다"는 강 의원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과 달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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