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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진행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이 이 같은 취지로 발언.변호인단은 피해자 김지은씨가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강조. 김씨에 대해 “아동이나 장애인도 아니고 혼인 경험이 있는 학벌 좋은 여성”이라며 “공무원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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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25 17:26

    검증내용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정식 재판 이후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피해 여성이 주체적인 여성인데 어떻게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는지 되물었다.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동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니지 않느냐.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스마트한 여성”이라면서 “이러한 주체적인 여성에게 위력이 어떻게 행사됐다는 건지, 어떻게 수차례 성폭력이 지속될 수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단은 또 검찰의 기소 사실에 대해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주체적인 여성은 성폭력 노출과 관계가 없거나 이 같은 범죄에서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할까.

    결론부터 살펴보면 성폭력을 당하는 여성은 나이, 학력 등 일종의 기준과 관계없이 여성이라면 모두 성폭력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2월 전국 성인남녀 7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여성 10명 중 2명은 성추행과 강간미수, 강간과 같은 신체적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성 응답인원 5400명을 기준으로 ‘여성이 응답한 평생 성폭력 피해율’을 봤을 때 24% 해당하는 1296명의 경우 소득수준 400만원 이상인 상황에서도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주체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폭력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보다 적은 소득 200만~400만원 미만의 경우는 18.9%로 1020명이 성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를 놓고 비교했을 때 고졸자는 901명(16.7%), 대졸자는 1333명(24.7%)이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취업을 기준으로 성폭력 노출 여부를 봤을 때 '취업중' 1128명(20.9%) , '비취업' 1090명 (20.2%)으로 사실상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성폭력에 노출되는 여성의 경우 △나이 △학력 △취업 여부 △소득 수준 등은 성폭력과 상관관계가 없는 셈이다.


    ■여가부가 지난 2일 공개한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를 근거로 2016년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의 연령대를 보면 21∼30세가 36.9%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성폭력 피해 여성 경우 30.6%로 뒤를 이었다. 이어 31∼40세가 12.9%, 41∼50세가 9.3%, 51∼60세가 6.2%, 61세 이상이 2.1%순이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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