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자유한국당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부족

출처 : 7월2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경제
보충 설명

    • Banner hankookilbo

    최종 등록 : 2018.07.25 15:21

    수정이유: 본문 내용 보충

    검증내용

    정부가 계속되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계획예방정비를 미루는 등 전력 확보 총력전에 나서자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논평ㆍ보도를 쏟아내고 있다정부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예측이 계속 빗나가면서 이 같은 주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과 원전 찬성론자들은 전력예비율이 전력수급 안전 수준인 10% 밑으로 떨어져 불안한 단계라며조만간 전력 부족 대비 준비 단계인 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반면 한전 측은 “최대 전력공급능력이 171만㎾로 24일에도 여유분이 800만㎾나 되며 이는 보통 석탄화력발전소 16기에 달하는 규모라며 “안정적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력 공급예비율 7, 8%은 안정적인 수준"이라며 "정비 중인 발전소 추가, 수요감축요청(DR) 등 대책이 남아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한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전문가들은 또 최대전력 수요 예측 실패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결하는 건 과장된 주장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폐쇄 결정이 난 월성 1호기의 설비용량은 67만7,000㎾다. 국내 전력공급량(9,927만㎾)의 0.68%에 그친다.  ‘폭염에 원전 5기를 서둘러 재가동한다는 주장도 애초 예정된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검증기사

    • Banner kbs

    최종 등록 : 2018.07.26 17:11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탈원전을 선언한 정부가 계속된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폭증하자 원전을 재가동했다." 

    정부가 전력수급 차질을 우려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을 `구원투수'처럼 재가동했다는 주장이 사실일까?


    [검증.1] 오해 부른 '원전 재가동' 표현

    이 같은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엔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있다. 한수원은 22일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공급을 위한 총력대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18일부터 계획예방정비(발전기 고장 예방·성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정기 점검)를 실시한 한울 4호기가 21일부터 전력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를 전력피크 기간(8월2~3주차) 이전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정비 시기를 전력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전력피크 기간 내 총 5개의 원전을 돌려 500만kW의 추가 전력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정지 중인 원전'을 '재가동'해 '추가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언뜻 보면 정부가 혹서기 전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가동을 중지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글 상당수에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남긴 비판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논란이 일자 한수원은 당일과 다음날에 연이어 해명자료를 내고 "여름철 전력공급 대책은 전력수급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예방정비 일정 수립에 의해 4월에 시행된 것이며 폭염발생에 따라 이번 여름에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과 무관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전휘수 한수원 부사장은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동계나 하계에 전력수급대책을 펴면서 과거에도 종종 이런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는 보도자료를 작성할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그는 원전점검 일정 조정과 관련해선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원자력을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하도록 하는 게 공기업의 마땅한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도 "원전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발전소는 최대전력수요 기간에 최대한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조정하는 게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이다."라고 밝혔다.  


    [검증.2] 탈원전으로 전력량 급감?…당분간 원전은 오히려 증가

    탈원전에 반대하는 측과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하고 선언한 탈원전 정책이 전력생산량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어 하루빨리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실로 볼 순 없다.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집계된 발전 전력량 추이를 보면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력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건 맞다. 하지만 이것이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다.  


    산업부와 한수원 측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원전 폐기로 전력생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옮겨가면서 안전성 보완이나 설비 보강 등을 위한 정비 일수 증가로 가동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전체 24기 중 17기다. 가동되지 않는 7기 원전은 모두 안전성 보완 및 정비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 선언 이후 사라지는 원전은 월성 1호기(0.68GW)뿐이다.

    지난 1년 동안 전력수급 추이를 살펴보면 공급 예비력은 꾸준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 전력업계는 대체로 전력공급예비율이 8~10% 사이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예비전력량으로 따지면 500만kW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7월 11일부터 어제(25일)까지 기록된 전력수급실적을 집계해 살펴본 결과 공급 예비력과 예비율은 전력소비량에 따라 들쑥날쑥했다. 계속된 무더위에도 20~30%가 넘는 예비율이 기록된 걸 보면 일각의 주장처럼 전력 생산량 급감으로 전력난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전력소비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는 탈원전과 상관없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마다 매년 제기돼 왔다.

    원전 폐기를 촉구하는 일부 언론 보도와 온라인 비판 글이 쏟아졌던 어제(25일) 오후 기준으로 측정된 예비전력량은 889만kW로 9.8%의 예비율을 기록했다. 전력량과 예비율 모두 안정권이었다.  


    더욱이 정부가 밝힌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니라 208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하계수급대책에 따라 점검 중인 한빛 3호·한울 2호기를 앞당겨 재가동하면 가동 중인 원전은 곧 19기로 늘어난다. 신한울, 신고리 등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2022년에 원전수는 현재보다 4기가 늘어난 28기가 된다. 원전이 생산하는 전기의 양도 2017년 22.5GW에서 22년 27.5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탈원전으로 인해 전력수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 참고.

    검증기사

    • [팩트체크] 탈원전 선언한 정부가 폭염에 원전 재가동했다?

      근거자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녹취록

      근거자료 2: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자료 - 발전전력량 추이 / 전력수급 추이

      근거자료 3:  전력거래소 7월 전력수급실적 종합 집계

      근거자료 4: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자료집

    • Banner d

    최종 등록 : 2018.07.31 16:50

    검증내용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최대 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248만㎾를 기록했다. 이 시점의 예비력은 709만㎾, 예비율은 7.7%로 집계됐다. 최대 전력수요는 이틀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23일 최대 전력수요는 오후 5시 9070만㎾(예비력 760만㎾·예비율 8.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전 역대 최대 전력수요는 지난 2월 6일 기록한 8824만㎾(예비력 1291만㎾·예비율 14.6%)였다.

    [검증대상]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예비율이 추락하면서 전력수급이 위태롭다고 지적한다. 


    [검증방식]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탈원전 로드맵’은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감축한다. 현 정부에서 가동이 중단되는 것은 월성 1호기(설비용량 68만㎾)단 1기다. 현재 월성 1호기를 포함 원전 7기(설비용량 593만㎾)가 정지 중인데 지난 12일 불시정지한 한울 2호기(설비용량 95만㎾)를 제외하면 모두 정기 계획예방정비(발전기의 성능유지와 각종기기의 고장을 예방하고 설비의 신뢰도 및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상태다.

    예비율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당초 정부는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8830만㎾로 예상했다. 24일 최대 전력수요 9248만㎾와 4.7%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오차범위 안에 들어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최소예비율(13%)에 수요·공급 불확실성예비율(9%)을 더해 적정 설비예비율을 22%로 정했다. 기록적 폭염과 휴가철을 앞둔 조업조정이 겹쳤는데도 수요 변동폭이 예비한 불확실성(9%)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력수급 비상 대응 매뉴얼상 수급경보는 예비력 500만㎾, 예비율 5%를 기점으로 발생된다. 전력수급경보는 예비력에 따라 △준비(500만㎾ 미만) △관심(400만㎾ 미만) △주의(300만㎾ 미만) △경계(200만㎾ 미만) △심각(100만㎾ 미만) 5단계로 구분된다. 각 단계마다 전압(탭)조정과 직접부하제어, 긴급자율절전, 대국민 협조요청 등 컨틴전시플랜이 마련돼 있다. 전력경보가 발령된 것은 2012년 12월 26일이 마지막이다.

    따라서 현재의 예비력 700만㎾ 이상, 예비율 8%대인 점을 고려할 때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정부는 기업과 보상계약을 맺고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수요자원(DR·Demand Response)거래제도를 운영 중인데 올 여름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약 400만㎾ 규모의 DR을 확보하고 있다.


    [검증결과]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수급이 위태롭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