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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발언.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 재가동이 전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인데도 언론이 이를 왜곡했다는 의미. 文대통령 발언은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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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25 11:58

    검증내용

    ▲검증대상
    -문재인 대통령은 7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고 발언. 문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적인 전력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히 국민께 밝혀달라"고 지시. 대통령의 발언은 원전 재가동이 전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인데도 언론이 이를 왜곡했다는 의미

    ▲검증방식

    1.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정비 줄여 공급 늘리겠다고 주장
    -산업부는 7월 5일 '하계 전력수급 대책' 보고에서 "공급 능력은 원전 정비 감소에 따라 작년 여름 대비 572만kW 증가한 1억71만kW로 전망된다"며 "역대 최대의 공급 여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음.
    -한수원도 7월 22일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 등 원전 2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의 정비 착수 시기는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했다"고 밝힘.

    2. 산업부와 한수원의 뒤늦은 해명

    -언론이 '탈원전 정부가 원전에 의존한다'고 비판하자 7월 23일 산업부와 한수원은 뒤늦게 "이 같은 정비 계획은 4월에 이미 마련된 것"이고 해명.

    ▲종합판단
    -산업부와 한수원은 7월 5일과 22일 원전 정비를 줄이거나 재가동으로 전력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음. 다만 7월 23일 뒤늦게 정비 계획이 4월에 이미 마련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음. 따라서 전후 사정을 보면 문 대통령의 "원전 가동 사항에 대해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는 발언은 대체로 사실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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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25 19:06

    수정이유: 바이라인 삭제

    검증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전력수급 불안의 책임을 언론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 언급 없이 ‘왜곡’이란 단어를 문 대통령이 쓴 것이 핵심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탈원전 정책에 매몰돼 원전의 기능과 역할을 무조건 축소하는 분위기를 언론들이 지적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언론 보도를 부정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25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언론을 겨냥해 극단적인 표현인 ‘왜곡’이란 단어를 쓰는 게 정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2일 “현재 정지 중인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 등 2개 호기를 전력 피크 기간(8월 2∼3주차) 이전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빛 1호기와 한울 1호기 등 2개 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착수 시기는 전력 피크 기간 이후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청와대는 “한수원의 발표와 달리 한빛 3호기, 한울 2호기를 포함한 24개 원전의 예방정비 일정은 이미 지난 4월에 조정을 마친 상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계획예방정비는 무더위와 관계없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정비는 더위 때문이 아닌 예정된 일정에 따라 움직이며, 한수원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위로 원전 가동이 절박한 상황이고, 운영 주체인 한수원도 한빛 3호, 한울 2호기를 ‘서둘러’ 정비해 피크 시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가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재가동 승인 권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수원이 재가동에 대한 법적 권한도 없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해 원전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한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월성 1호기 폐쇄 선언 및 신규 원전 사업 백지화에서 ‘원안위의 절차’보다 앞서 ‘선언’부터 했던 건 바로 정부다. 갑자기 법적 엄밀성을 들이대며 한수원이 재가동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는 것을 두고 “자기 편의대로 법을 들먹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수원이 권한도 없으면서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과욕을 부린 것’으로 청와대가 몰아가는 모습으로 읽힌다.

    탈원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요예측을 지나치게 낮게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부는 “탈원전을 위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대응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기상청 등 전망자료와 국제적으로 검증된 예측모형을 활용, 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확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집단이 탈원전을 주장하던 인사들이란 점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이들이 미래 전력 수요를 축소한 주체라는 점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원안위 의결로 진행된 원전 가동과 건설 허가를 스스로 뒤집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모든 책임을 한수원에 돌린 후 ‘거리두기’를 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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