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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16.4% 인상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으로 항간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젠 OECD 국가들 중에서 많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과연 한국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인가?

    2. 검증방식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 최저임금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인 시급 7530원은 OECD 국가 중 1인당 GNI(국민총소득) 대비 4위다. '1인당 GNI 대비 최저임금'은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 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123.5에 달했다. 이어 뉴질랜드(122.1), 호주(103.8)가 한국보다 높았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대입하면 GNI 대비 최저임금 순위는 OECD 국가 중 3위로 추정된다. 8350원을 100으로 놓고 비교 분석하면 호주는 93.6으로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밀린다. 프랑스 111.4, 뉴질랜드 110.1로 우리보다 여전히 앞섰지만 격차는 좁혀졌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우리나라의 순위는 4단계 올랐다. 2016년(시급 6030원)의 경우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6470원)는 5위, 올해는 4위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사실상 좌절됐지만, 1만원에 도달하면  한국의 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3. 종합판단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은 GNI 대비 순위가 OECD 국가 중 3위로 추정돼 높은 편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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