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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카드사가 이제까지 재벌 가맹점에만 수수료 특혜를 줘왔다"고 주장했다 .  사실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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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21 18:18

    검증내용

    "카드사가 재벌가맹점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올 4월 추혜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1.84%), 백화점(2.04%), 통신사(1.78%), 영화(1.32%), 호텔(1.96%) 등은 동네편의점(평균2.2%)보다 낮은 수준이다.

    카드업계들은 대형마트와 영세중소상점의 카드결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카드사가 담당해야 할 프로세싱 업무를 자체적으로 제공한다. 또 카드사에서의 정보처리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 해도 소액 다건을 결제하는 소규모 매장보다는 거액 소건을 결제하는 매장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원가를 훨씬 더 절감할 수 있어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시장논리로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달 밴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소액 다건 결제가 많은 제과, 편의점 등의 카드수수료가 7월31일부터 많게는 0.6%포인트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편의점 등의 업종 수수료는 현행 2.2%에서 1.6%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지난달 금융위원회 발표자료에도 담겨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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