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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아주 낮다”면서 “카드 수수료를 1%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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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21 21:16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해외의 카드 수수료는 국내보다 현저히 낮지 않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우리보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가 아주 낮다"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제시하는 카드수수료는 1.33~2.18% 수준으로 한국의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22%보다 대체로 낮다. 하지만 해외 각 사와 여신금융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와 한국의 수수료 부가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대등비교는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는 카드수수료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분담한다. 또한 프리미엄 카드가 아닌 일반적인 카드에는 ‘포인트 적립 혜택’ 등 우리나라 신용카드에 탑재된 기본기능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목상 수치만으로 대등비교하기 어려운 이유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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