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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 인터뷰에서 “ 최저임금보다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를 더 괴롭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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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최저임금보다 카드수수료가 자영업자를 더 괴롭히는 요인"이라는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해당 주장은 주로 연 매출이 5억원을 넘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하지만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는 동네편의점들을 두고 나온 얘기다. 매출에서 수익이 거의 없는 담배 판매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돼 0.8%의 수수료를,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3%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카드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 등으로 편의점에 부과되고 있는 실질적인 수수료는 2.3%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3%는 연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는 경우 최대한 부담해야 하는 법정 최고 수수료율이다. 예컨대 연 매출이 6억원(신용카드 매출 5억원), 카드 수수료가 2.2%인 가맹점을 가정한다면 연간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규모는 11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서는 연 5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부담액은 600만원으로 실질 수수료율은 1.2%까지 떨어진다.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편의점의 연 매출이 4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연간 부담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총 520만원이다. 한 달에 43만원씩 내는 셈이다. 만약 김 의원이 주장한 대로 중소영세 가맹점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떠안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를 1.3%(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에서 0.3%포인트 낮춘다면 연간 수수료는 총 400만원이다. 월별로 따졌을 때 현행 1.3%일 때보다 10만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비용 인상을 상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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