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팩트체크 상세보기

HOME > 팩트체크 상세보기

경영계(한국경제연구원 등)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와 터키에만 있는 제도”라는 경영계의 주장, 사실인가?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4월19일 발표한 보도자료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 Banner hankookilbo

    최종 등록 : 2018.07.19 10:44

    검증내용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와 터키에만 있는 제도”라는 경영계의 주장.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이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등장

    -일단 이 주장만 놓고 보면 ‘사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주휴수당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님. 법 대신 노사의 단체협약으로 ‘사실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 법이 아닌 제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

    -유럽 국가들은 특히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연간 평균 7주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노동절(5월 1일) 딱 하루만 유급휴일.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유급휴일을 보장할 마땅한 수단도 사라지게 됨

    검증기사

 

×

SNU팩트체크는 이렇게 운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