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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7 16:24

    검증내용

    1. 검증대상

    7월17일은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다. 2005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안 쉴까?

    2. 검증방식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인 제헌절은 1949년 만들어진 ‘국경일법’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됐다.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법정공휴일이었지만 2005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식목일과 함께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 170여 국가 가운데 60여개국은 제헌절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 그렇다고 제헌절을 정하고 있는 국가가 모두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제헌절(Constitution Day)은 9월 17일이며 국경일이지만 학교만 쉰다. 일본의 제헌절은 5월 3일 '헌법 기념일'인데 국경일로 정해 쉬고 있으며 다른 법정공휴일과 헌법 기념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한다. 북한의 제헌절인 12월27일은 국경일이며 공휴일이다.

    반면 독일, 중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스위스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헌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지만 공휴일이 아니다. 

    3. 종합판단

    세계 60여 국가가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지만 그중 일부 국가에서만 공휴일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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