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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사실상 1만 원 넘었다

출처 : 일부 언론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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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보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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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17 11:06

    검증내용

    -  2019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뒤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이 '내년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이 넘었다'고 보도하며 

    '실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라는 프레임을 펼치고 있음.  이 주장의 핵심은 '주휴수당'을 시급에 합치면 그렇다는 것인데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해 최저임금으로 간주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계속 포함돼 있는 '유급 휴일'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기본급은 적게 주고, 수당으로 보완하며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서 기업들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임. 주휴수당은 헌법상 최저임금의 취지와 섞일 수 없고, 우리 정부 역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주휴 수당은 각각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 더욱이,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지급이 되는 차별적 수당이며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는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잘 지급되지 않아 문제가 돼 왔던 수당임.  지난해 알바노조 설문조사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9명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2016년 알바천국 설문조사에서도 37%만이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었음. 

     -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실질적인 돈이 시급 1만 원이 넘었다고 주장하는 건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정확한 설명이 아님.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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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29 19:05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

    →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만원을 넘는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면서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 일주일에 33만 4000원을 지급받지만 하루 유급휴일이 포함돼 6만 6800원을 더 받는 것입니다. 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총 40만 800원을 받는데 이를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 20원이 됩니다.

    → 하지만 현행 법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닌데다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유지돼 온 제도로,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있는 데다 법적 권리를 최저임금과 합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반은 명백하게 틀린 셈입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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