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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인 없음

보충 설명

대학가에서 단톡방(단체카톡방)을 통해 동료, 선ㆍ후배에 대한 노골적인 음담패설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단톡방을 매개로 한 학생 간의 음담패설은 일반적인 성희롱과 달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종종 나온다. ‘단톡방 음담패설’은 정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나?

    • Banner joongang

    최종 등록 : 2018.07.13 17:42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대개 언어를 통한 성폭력은 법적으로 성희롱으로 분류, 처벌된다. 그런데 대학가에서 문제되고 있는 학생들의 ‘단톡방 음담패설’은 법률적인 의미의 성희롱이 되기는 어렵다.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선 법률적 의미의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들 법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장 내 지위, 업무 등으로 연관이 있을 때 등을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단톡방 내 음담패설이 단순히 동료 학생 간에서 발생했다면 이들 법률이 규정하는 성희롱에 따른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톡방 내 음담패설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피해 당사자가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단톡방에서의 대화가 제3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을 만큼의 험담이 나올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다.

      2015년 대학생 카톡방 음담패설 사건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당사자가 단톡방에 없더라도 언제든 해당 내용이 유출돼 공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검증기사

    • 단톡방 음담패설은 성희롱이 아니다??

      근거자료 1:  대법원 판결(대법원 68도1569)

      근거자료 2: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합12250)

      근거자료 3: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6&cciNo=2&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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