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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북한의 4대 맥주 중 하나인 대동강 맥주의 수입 재개 여부가 화제다.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조만간 한국으로 수입돼 시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말 대동강 맥주 수입은 빠른 시일 내로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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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7.04 14:18

    검증내용

    ■ 검증대상

    북한의 4대 맥주 중 하나인 대동강 맥주의 수입 재개 여부가 화제다. 위키리크스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대동강 맥주가 조만간 한국으로 수입돼 시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말 대동강 맥주 수입은 빠른 시일 내로 재개될까?


    ■ 검증 방식 / 결과

    (1)모 기업에 확인해본 결과 북한 측과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

    위키리크스는 익명을 요청한 대북경협 전문가의 말을 빌려 “대동강 맥주는 현재 한국의 모 기업과 가 계약한 상태”라며 “대북 경제협력을 제한하는 5·24조치가 해제되면 즉시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입을 추진 중인 국내 모 기업에 문의해본 결과 북한 측과 계약은 사실로 확인했다. 이 기업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북한 측과 계약을 맺었다”며 “정부의 대북 제재가 해제되면 즉시 수입과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관건은 남북화해무드 조성

    5·24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부터 남북 교역·대북 신규 투자·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대북 지원사업·인도적 지원까지 전면 금지했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남북 간의 교역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북한과의 경협과 교류에 신중한 입장이다. 통일부 한 관계자는 “남북 간에 5.24조치가 유효한 상황이어서 (대동강 맥주의 수입 판매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분간 대동강 맥주의 수입재개가 이뤄지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 종합 판단

    현재 5.24조치로 인해 남북 간의 교역은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는 북한과의 경협과 교류에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당분간 대동강 맥주의 수입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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