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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이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도 어려움이 생겨 국회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다. 법안 처리 등 국회 주요 활동인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 주관 행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매년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하는 '7월17일 제헌절 기념식'의 경우가 그렇다. 일부 언론에선 "의장 부재시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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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2017.7.1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대 국회 하반기를 이끌 국회의장 자리가 한 달째 공석이다. 원 구성이 지연되면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도 어려움이 생겨 국회 업무는 사실상 중단된다. 법안 처리 등 국회 주요 활동인 입법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국회 주관 행사에도 문제가 생긴다. 매년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하는 '7월17일 제헌절 기념식'의 경우가 그렇다. 일부 언론에선 "의장 부재시 최다선(最多選)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검증 대상]

    의장이 없을 때 최다선 의원이 제헌절 경축사를 발표한다?


    [검증 방식]

    국회의장이 공석인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국회법 등 관련 규정을 찾아봤다.


    ◇국회 주관 행사에서는 누가 권한대행자인가=권한대행자가 사실상 '없다'. 국회법을 살펴보면 '의장 선거'와 '의장의 일부 직무'에 대해서만 권한 대행자가 명시돼 있다.

    제헌절 축사 관련 논란이 일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국회 주관 행사에서의 의장 대행에 대한 국회법이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거 선례나 유사 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서 국회사무처가 언급한 선례는 '제5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다. 당시 국회의장 선출 지연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돼 전직 의장이었던 김수한 15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진행했다.

    ◇최다선 의원이 권한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까=있다. 국회법 제18조에서는 '의장 선거' 시 직무대행자를 최다선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한다. 20대 국회의 경우,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8선)이 대행자가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6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방문한 뱌체슬라브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일행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해 6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 참석차 방문한 뱌체슬라브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 일행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의장이 공석일 때 외국 사절단이 방문하게 되면 어떡하나=사실상 사절단 의전이 어렵다. 초대를 할 사람이 없고, 외국 사절단이 방문 요청을 하더라도 '맞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서 요청이 오면) '의장 선출 시 방문이 가능하다'고 대사관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외 다른 의장 직무는=국회법 제14조에 따른 임시회 집회 공고 직무는 '국회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다.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 만료일까지 차기 의장단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나 폐회 중 의장·부의장이 모두 궐위(闕位)된 경우도 동일하다.[검증결과]국회 주관 행사에서 최다선 의원이 경축사를 대신한다는 규정은 없다. 15대 국회 당시에 진행된 제헌절 기념식의 경우 전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발표하긴 했지만 이것도 규정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 '제헌절 경축사 발표자' 관련 혼란은 애초 국회법을 지켜 제 시기에 의장단을 선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이다. 향후 여야 정당 상황으로 인한 '공석 사태'를 보다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구체적인 권한 대행 명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이것도 궁금해요]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되나=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진행된다.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어야 당선된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한다.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국회의장은=국가 의전 서열 2위의 직책이다. 국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정당 간 의견 조율을 위한 회동을 주재하기도 한다. 공식임기는 2년이다. 임시회의 집회를 공고하고 휴회 중이더라도 회의를 열 수 있다. 의장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와 다음년도 국회 기본일정 등을 작성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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