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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이명희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에 자신이 '분노조절장애'라는 의사 소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짐. 이씨는 결과적으로 구속은 면할 수 있었는데, 이후 실제 재판과 처벌에 있어서도 충동장애에 따른 심신미약으로 처벌을 감형받을 수 있을지, 법조항과 판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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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25 20:44

    수정이유: 오타 수정

    검증내용

    -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경우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형해주는 법적 근거

    : 형법 제 10조

    심신상실로 인해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이같은 능력이 미약한 경우는 처벌을 감형해주는 것으로 명시돼 있음.


    - 이명희씨측이 자신이 앓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분노조절장애'는 이 대상이 되는지?

    : 분노조절장애는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폭발성 장애'에 해당되고 도벽, 방화벽 등과 함께 "충동장애"에 해당됨.


    충동장애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누구나 충동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충동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단,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해 실제 정신병 수준이라면 심신미약/상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 즉, 이명희씨가 실제로 충동장애에 해당된다면 정신병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했어야 함.


    - 실제 그렇게 감형받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 법원 판결에 대한 감형 사유별 집계는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수사단계에서의 통계를 살펴봄,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6년 폭력범죄 중 정신이상자 비율은 0.6%에 불과.

    => 이는 일반적인 정신질환 등을 모두 합친 것으로, 만약 충동장애가 있다면 이 중 일부일 것이며,

    다시 법원에 가서 감형사유로 인정된 경우는 극히 드물것으로 추정됨.


    - 법원은 '심신상실/미약'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 과거 병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를 주장한 경우,

    감형을 노리고 환자인 척 주장한 것은 아닌지 전후상황을 판단.


    - 2017년 인천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의 경우 주범 10대 청소년이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 환자라고 주장

    : 1,2심 모두 인정하지 않음.  계획을 세운 점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


    - 2009년 전남 영암 공무원 부부 살해사건의 경우 가해자였던 장남이 분노조절장애라고 주장

    : 3심까지 받아들이지 않음. 지문을 지우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점으로 미뤄 역시 멀쩡한 상태였다고 판단.


    이명희씨의 경우, 폭력에 대한 제보가 과거 5년 이상 거슬러올라감.

    정말 정신병 수준의 장애를 앓았다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미뤄 치료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보이지만,

    사법처리가 임박하자 병원을 방문해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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