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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대란' 우려가 나온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버스 대란을 막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 등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추진했다.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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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22 16:25

    수정이유: 띄어쓰기 수정

    검증내용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지역 노선버스 운행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을 경우 버스 운행이 대폭 감소되는 '버스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았다. 정부와 버스운송업계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대란'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다. 


    ① 7월 1일부터 버스운행이 대폭 감축되나 → 대체로 사실 아님

    -일부 지역에서 실제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버스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노사정은 최근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노선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속과 처벌에 대한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볼 수 있다. 


    ②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 '버스 대란'이 해결되나 → 절반의 사실

    탄력근무를 도입해도 버스기사들이 오랫동안 일하는 상황이 지속돼 법 개정 취지인 '휴식 보장'이 무색해진다. 또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추가 근로시간 단축이 예고돼 있어 탄력근무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이 많다. 버스업계에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 이산이 탄력근무제를 도입했을 때를 가정하고 산출한 추가 필요인력은 2207명이다. 내년 7월까지는 7677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인력은 600여 명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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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며, 팩트체크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언론인, 시민단체 종사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부 프로그램과 사전등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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