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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13지방선거 참패 수습 대안으로 '중앙당 해체'를 제시했다. 현행법과 국내 정치여건 상 중앙당 해체는 실제로 가능한 대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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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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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대상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13지방선거 참패 수습대안으로 '중앙당 해체'를 제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권한대행은 '해체수준'의 조직개혁을 의미한다고 부연했지만 '중앙당 해체가 가능한가'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다. 현행법과 현재 정치환경을 고려했을 때 중앙당 해체는 가능한 일인지 검증해보았다.


    검증내용

    현재 정당법 4조 1항은 '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앙당이 존재해야 한다. 정당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우위를 점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응할 가능성도 낮다.


    검증결과

    현재 정당법상 모든 정당은 중앙당이 있어야 한다. 정당법을 고치기 위한 여야합의 역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용어적 의미의 중앙당 해체는 어렵다. 결국 중앙당 해체는 실제 해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에 가까운 선언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 권한대행이 말한 해체가 중앙당 조직과 기능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면 이는  자유한국당 자체적 판단에 따라 가능한 일이다. 

    이에 검증결과를 '절반의 사실'로 평가한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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