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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루머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세금 138만원을 지원 받았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 매체

  • 기타
  • 사회
보충 설명

올해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수백명이 입국한 뒤 난민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민 수용 반대글은 닷새 만에 20만명이 넘게 서명해 청와대의 답변요건을 충족했고, 이외에도 비슷한 게시글이 70건에 달한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도 '제2의 유럽 난민사태가 우려된다', '정부가 혈세로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와 같은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에는 "정부가 제주 예멘 난민에게 매월 13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적지 않아 예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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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19 11:10

    검증내용

    ■ 검증대상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 비해 난민 유입이 많지 않아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적이 없지만, 최근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예멘인 수백명이 입국하면서 난민 문제가 새삼 화두로 대두했다. 예멘에서는 2015년 3월부터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맹군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 간 내전이 지속돼 1만여명이 사망하고 200만여명이 난민으로 전락하는 비극적 상황을 맞았다. 이들 예멘 난민 중 일부가 비자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로 도피했다가 기한이 만료되자 다시 무사증(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발길을 돌린 것이다. 그러나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난민 수용 반대글은 닷새 만에 20만명이 넘게 서명해 청와대의 답변요건을 충족했고, 이외에도 비슷한 게시글이 70건에 달한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도 '제2의 유럽 난민사태가 우려된다', '정부가 혈세로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와 같은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 검증 방식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올해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 수를 파악하고, 숙소와 생계비 지원 여부 등을 확인했다. 법무부 고시 자료를 토대로 국내 난민 인정 현황과 2018년 난민 생계비 지원액을 알아봤다. 인권전문가들로부터 현재 제주도에 체류중인 난민 신청자, 다른 난민 지원 현황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


    ■ 종합 판단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를 둘러싼 의혹은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 각자 마련해 온 자금에 의존해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일부는 노숙을 하기도 했고, 숙소 주인에게 취업 뒤 돈을 갚기로 약속하고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난민 생계비 지원비도 지급된 사실이 없다. 다만, 당국은 이들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난민 신청 뒤 6개월 내 취업 제한 규칙에 예외를 적용했다. 또한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이 도내 양식업, 어업 등 일손이 부족한 업종의 고용주와 난민 신청자가 만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구직 활동을 돕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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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22 15:31

    검증내용


    제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 500여 명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확산된 데는 이들이 대부분 젊고 건장한 남성들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국가인 중동 남성들이 대거 몰려오면 범죄가 늘어나는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에서다.

    또 난민들에게 생계 지원비를 준다는데 과연 건장한 남성들에게 우리의 세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월 138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준다는데 사실인지 등을 두고 반발이 일고 있다. 


    ① "예멘 난민들에게 매달 138만원을 지원한다" → 사실 아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와 법무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6개월간 체류하며 지원금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두에게 6개월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지원금도 1인가구 43만 2900원, 5인 가구가 138만 5900원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신청한 난민은 785명, 이 가운데 436명에게 평균 3개월간 지원금이 지급됐다. 신청자 대비 절반이 넘는 비중이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전체 난민이 994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4.4%에 불과하다. 


    ② "난민 대부분이 남성이다" → 사실

    -예멘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난민들의 80% 가량이 남성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특혜 예멘은 내전을 겪고 있어 반군의 강제 징집을 피하기 위해 젊은 남성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제주에 온 561명 중 504명(91.8%)이 남성이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 자료) 


    ③ "난민이 늘어나면 범죄가 증가한다" →근거 없음(판단 유보)

    -대검찰청 범죄분석 등의 통계에 난민으로 인한 범죄와 관련된 자료는 없다. 해마다 외국인 범죄가 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 범죄의 10% 미만이며,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중동국가는 '기타'에 속해 1% 안팎의 범죄율을 보였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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