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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2억7천200만원의 신용 대출을 받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자유한국당의 제7회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리즈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경제,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7일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에 이어 10일과 11일 기자회견에서도 "박 후보가 은행 빚이 있음에도 서울시 금고인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2억7천2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당 역시 지방선거 후보자 검증 시리즈를 통해 박 후보를 상대로 신용대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한국당에 따르면 박 후보는 다른 은행 빚 1억5천만원(2011년말 기준)이 있음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2012년 1억원을 무담보로 빌리는 등 총 1억9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또 신한은행에서 2013~2014년 신용대출해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도 8천700만원(부부합산)에 이른다.한국당은 이런 점을 근거로 박 후보가 104년간 서울시금고 역할을 한 우리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한은행을 서울시금고로 선정한 것도 특혜 대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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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14 14:25

    검증내용

    ◇시중 은행 신용대출 상품 한도에 비춰 2억7천여만원은 적정 수준
    지난 3월 공개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보면 우리은행(1억9천500만원)과 신한은행(7천900만원)에 있는 박 후보의 대출금은 총 2억7천400만원이다. 나머지 빚은 2011년 경남 창녕의 논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 5천만원과 사채였다.
    시중은행은 직업별로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데,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공무원의 경우 신용대출 상품 한도가 1억5천만~2억원 정도로 일반 직장인보다 높으며, 고소득 전문직인 변호사의 신용대출 상품 한도는 3억원에 이른다.
    이들 상품에 명시된 한도는 지점장 전결이 가능한 금액으로, 소득과 연금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본부 심사를 거쳐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신용대출 한도를 따질 때 금융기관에 있는 기존 신용대출금액은 차감하지만, 담보대출, 보증대출, 사채 등은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박 후보가 농협으로부터 받은 담보 대출이나 사채 등 나머지 빚은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1년 시장 취임 이후 매년 공개된 박 후보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농협 담보대출을 제외한 은행 대출은 1억~2억8천만원 수준이었다.
    박 후보의 경우 공무원이지만 법조계 경력을 지닌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여서 변호사 신용대출 한도를 적용할 수 있으며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이자율 적정성은 검증 불가
    김문수 후보 측은 이자율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측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시중은행에서 통용되는 신용대출 이율을 적용받았다"고만 밝혔고, 은행 측도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아 수치를 토대로 이자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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