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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선거 문자에 시달리는 유권자 중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후보를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 데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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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11 22:36

    수정이유: 근거자료 번호 삭제

    검증내용

     ** 선거 문자에 시달리는 유권자 중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후보를  수사의뢰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 ?’ 라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연  사실일까 ?

     __  공직선거법상  후보들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이 불법이라면  유권자가 법적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절반의 사실이다


    __11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의견을 종합하면 ‘절반의 사실’로 분석된다. 일단 후보들이 문자를 보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수집한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면 유권자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유권자가 ‘더 이상 나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지 말아 달라’는 수신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도 다시 연락해 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후보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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