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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설명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7년 7월 민선 6기 출범 당시 3조2686억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국비 확보와 세원 발굴 등을 통해 2018년 말까지 채무 상환을 완료한다”며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이후 지방선거 유세기간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공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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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08 16:33

    검증내용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7년 7월 채무 제로 선언을 했다. 17년 연내에 모든 채무를 다 갚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2017년 말 결산기준 채무는 여전히 2조9910억원 존재한다. 이에 앞서 2016년 홍준표 경남지사도 경남도의 채무제로를 선언한 바 있다.


    지방재정법상 채무를 말한다면 경기도와 경남도는 채무 제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무 제로’는 팩트가 아니다. 다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기 보다는 경남도와 경기도는 다른 기준을 통해 채무를 파악했다. 그런데 그 다른 기준이라는 것은 자의적이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이긴 하다.


    남경필지사의 채무 제로 선언을 위한 노력에는 일반회계 차입금 1조5567억원을 상환부분이 포함된다. 일반 회계 차입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빌려온 차입금이다. 원래 지방재정법에 따른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채무 전액이 채무로 인식되기에 일반회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차입금은 단순한 내부거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회계 채무 제로’ 선언을 위해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임기내 도래한 일반회계 차입금 1조5567억원을 상환했다. 그런데 시장이자보다 낮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금이 있다면 그 돈을 이용해 일반회계 등에서 빌려쓰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채무 제로’라는 자의적 기준을 만족하고자 단순한 내부거래에 불과한 일반회계 차입금을 모두 갚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국, 일반회계 채무 제로라는 기준도 합리적인 기준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역시 자의적인 일반회계 채무 제로보다는 지방재정법상 채무 제로가 더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보면 지방재정법상 채무 제로, 또는 일반회계상 채무 제로 둘 다 꼭 추구해야 할 가치는 아니다. 지자체가 채무를 제로로 할 이유는 없다. 이론적으로는 장기적 시설투자 등 자본재 구입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더 좋은 면이 많다. 어떤 시설에 따른 혜택이 50년 지속된다면 50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50년동안 세금을 내고 채권을 갚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채무제로 선언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자 경기도는 5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6기에 상환이 도래하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는 의미라고 해명을 했다. 또 여야가 참여한 연정 합의를 통해서도 인정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연정합의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라는   남경필 후보의 주장에 대해 당시의 합의는 도달해야 할 목표 제시 또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하면,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 임기내 갚아야 하는 부채는 모두 갚았으나 상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5063억원은 아직 부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남경필 지사의 '일반회계 채무제로 선언'은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 보는 것이 맞고 정확히 맞는 내용은 아니다. 광역지자체의 '채무제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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