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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다?

출처 : 언론사 자체 문제 제기

  • 기타
  • 정치, 6.13 지방선거
보충 설명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있는 외국인을 '구경꾼'으로만 여긴다면 착각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거권자이거나 외국인 선거운동원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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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대상]

    한국 거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다? 없다?


    [검증 방식]

    공직선거법를 살펴봤다. 



    ◇투표할 수 있다?=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규정돼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만19세 이상)이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랐다면 선거권을 가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 중에서도 오래 지역 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다"며 "이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정치참여를 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외국인 참정권을 설명했다.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외국인 선거권자는 지방선거만 참여 가능하다. 한국어로 된 투표용지에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한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국인도 귀화하면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대표적 사례가 이자스민 전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한국 최초 귀화 국회의원인 그는 필리핀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을 따라 이주한 뒤 한국인 국적을 취득했다.


    ◇외국인 유권자 10만 명 돌파?=지난 2일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13 지방선거 선거인 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 수는 10만6205명에 달한다. 체류 자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이라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미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 투표권이 부여됐다.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같은 제도가 시행됐다.

    이번 6.13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10만명을 돌파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번 6.13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외국인 선거권자 규모는 제4회 선거 때 6726명으로 시작해 그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 올해 선거에서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만8541명, 서울시 3만7923명, 인천시 7716명, 충청남도 3383명, 경상남도 2593명 순이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체류 자격을 지닌 외국인 배우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앞으로 외국인 선거권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추세를 설명했다. 


    제7회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지역분포/자료=행정안전부
    제7회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지역분포/자료=행정안전부


    [검증 결과]

    절반의 사실이다.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 한해 투표할 수 있다. '지방' 선거이기에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지역에 적합한 투표 안내를 외국인 유권자들에게 제공한다.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려해 투표 체험 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투표안내문도 배포한다.


    선관위도 공식홍보 블로그에서 외국인 선거권자들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무하마드 타레크(파키스탄)씨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었다"며 "가족들, 친구들과 같이 투표했는데 너무 괜찮았다"고 말했다. 브로스 쿤세아(캄보디아)씨도 "(이번 선거가) 처음"이라며 "선거한다고 하니까 진짜 한국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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