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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 정치인(공직자)의 발언
  • 정치, 19대 대선
보충 설명

    최종 등록 : 2017.04.15 13:33

    검증내용

    1. 검증 대상 

    5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뒤 첫 TV 토론회에서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유치원 공약 발언

    안 후보는 "병설 유치원 '6천개 교실'을 늘리겠다"고 공약함.


    2. 팩트체크

    1)6천개 교실, 어떻게 계산했나?

    -안 후보 측은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비율을 현재 24%에서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고, 그걸 역산하면

    6천개의 교실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 예를 들어 한 유치원에서 '꽃반', '달반' 이런 반을 6천개 늘리겠다는 것임.

    공립 유치원 가운데 별도 건물과 부지가 필요해 돈이 많이 드는 대형 단설 공립유치원은 억제하고, 대신 병설을 확 늘리겠다는 것. 

    -서울시교육청 취재 결과, 서울 외곽에 계획 중인 단설유치원은 예산이 80억에 달했고, 병설은 교육부에서 학급당 1억3천9백만원을 받아 

    신설이 가능하기는 함.


    2) 병설 '6천개 교실' 늘린다..현실성 있나?

    -SBS <사실은>팀이 공립 유치원 관계자들 취재한 결과 5년 만에 '6천개 교실' 늘리는 건 실현 가능성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음.

    ①교실 6천개를 늘리려면 교사를 6천명 더 뽑아야.1년에 교사를 1천2백명 뽑겠다는 건데, 현재 매년 채용되는 

    유치원 교사가 6~7백명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적인 목표. 안 후보 측도 교사 수급 현황은 파악하지 못한 채 공약을 발표했다고 설명.

    ②지난 2007~2016년 10년간 공립 유치원에서 늘어난 교실 수를 파악해보니, 3천개가 약간 넘음.

    안 후보 측은 과거 정부가 10년간 3천개 교실을 늘렸는데,5년간 6천개 교실을 늘리겠다는 것. 시간은 절반인데 목표는 2배임.

    더 큰 문제는 현실은 병설이든 단설이든 공립 유치원이 교실 '하나'만 늘리려고 해도 근처 사립유치원에서 민원을 넣는 등 

    미묘한 갈등이 빚어져 쉽지 않다는 것.


    3. 판정 이유

    - 검증 결과 현실적으로 5년 내에 병설 유치원 6천 개 교실을 늘리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임.

    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돼 리더십을 발휘해 사립유치원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능력'을 보여줄 경우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판정을 하지 않고 리더십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걸로 판단.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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