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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내용

    [검증 사실]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시 청렴도가 꼴찌를 맴돌았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6월 5일 서울시청 앞에서 '부패 척결 서울 시정'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 전임자 때인 2010년 서울시 청렴도는 전국 1위"라며 "박 시장 이후 서울시 청렴도가 꼴찌를 맴돌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 5월 22일 공개한 도표 서울시 청렴도 1위에서 꼴찌로(아래 그림)에도 서울시 청렴도가 '2010년엔 1위, 2014년 14위, 2015년 13위, 2016년 15위, 2017년 16위'로 표시돼 있다. 실제 서울시 청렴도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계속 꼴찌를 맴돌았을까?



    [사실 검증 ①]  서울시, 민선 6기( 2014~2017년) 청렴도 평가 하위권


    박원순 시장이 민선 6기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청렴도는 줄곧 하위권이었다. 서울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21점을 받았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위, 최하위를 기록한 경상북도(7.15)보다 0.06점 높은 수준이다. 정확히 '꼴찌'는 아니고 '꼴찌 수준'이다. 서울시의 2017년도 청렴도 순위는 민선 6기 기간 중 가장 낮은 성적이기도 하다. 2014~2016년도에도 서울시 청렴도 순위는 밑바닥을 맴돌았다.


    2016년 서울시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6.92점으로 꼴찌에서 세 번째였다. 서울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기관은 전라남도(6.65)와 경상북도(6.71) 뿐이었다. 2015년에는 17개 시도 중 13위(7.06), 2014년에도 14위(6.85)에 불과했다. 4년간(2014~2017년) 청렴도 등급(1~5등급)도 하위 등급인 4~5 등급에 머물렀다. 지난 2014년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을 받아도 중징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시행된 뒤에도 청렴도 수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실검증 ②]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청렴도 평가 1위 기록하기도


    그렇다면 2014년 이전 서울시의 청렴도 성적은 어땠을까? 서울시의 청렴도 등급이 줄곧 하위권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청렴도 평가에서 총 7.64점을 받아 15개 시도 가운데 청렴도 평가 1위를 기록했다. 2013년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민선 5기: 2011년~2013년)이다. 안철수 후보는 "박 시장 이후 서울시 청렴도가 꼴찌를 맴돌았다"고 했는데, 2013년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박 시장 부임 이전인 2010년에도 서울시는 종합 청렴도 점수 9.01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청렴도 순위가 예전부터 낮았던 것은 아니란 얘기다. 이런 배경을 볼 때 박원순 시장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검증 결과] 서울시 청렴도 하위권 사실이지만 박 시장 재임 시절 1위 기록도

      

    박원순 시장 민선 6기 들어 서울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계속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민선 5기 시절인 2013년 평가에서는 청렴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도표에선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평가는 빠져있다. 따라서 "박 시장 이후 서울시 청렴도가 꼴찌를 맴돌았다"는 안철수 후보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정했다.


    (*판정 사유 보강: "박 시장 이후 서울시 청렴도가 꼴찌를 맴돌았다"는 안철수 후보 주장을 '절반의 사실'로 판정한 것은, 박 시장 재임기인 2011년~2013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뺀 것이 '중요한 사실 누락'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 민선 6기인 2014년 이후 청렴도 평가로만 한정한다면 안철수 후보의 발언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는 민선 5, 6기를 구분하지 않고 '박 시장 이후'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박 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 서울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미국팩트체크 사이트인 '폴리티팩트'의 진실측정기(True-O-meter)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정확하지만, 중요한 세부 사항이 빠졌거나 맥락상 왜곡된 것이 있는 진술'을 '절반의 진실(half true)'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검증기사

    • [팩트체크] 서울시 청렴도 꼴찌?… 예전엔 어땠나

      근거자료 1: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5&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67788&currPageNo=1&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근거자료 2: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505&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35331&currPageNo=2&confId=4&conConfId=4&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C3%BB%B7%C5%B5%B5&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