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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등록 : 2018.06.06 13:20

    검증내용

    1. 검증대상
    자유한국당은 5월25일 홈페이지에 '민주당 후보 검증 시리즈 1탄 이재명 후보 정책 검증편'에, 이재명 후보의 무상교복 정책을 언급하면서 '비싼 교복값→학부모 부담 가중→현금지급→더 비싼 교복값→학부모 부담 가중→더 많은 현금지급'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국당은 "이 정책으론 '비싼 교복값'은 해결 안 되고 더 비싼 교복값과 더 많은 현금 지급에 따라 대형 교복업체를 영생흑자기업으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 검증방식
    교복업계 현장에선 교복비 지급과 교복값 상승은 별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교복가격 결정구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교복값은 교육청이 정하는 학교주관 구매 가격상한제 권고가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기초해 책정된다"며 "교복값을 올리고 지자체의 현금지급 금액을 늘리는 것은 교육청 권고가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 때문이지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급해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도 "교복 가격이 책정돼야 교복비 지급 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주장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또 "학교·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복의 질을 높이거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당국도 이런 부분을 원한다"며 "대형 교복업체만 선택되는 구조가 아닐뿐더러 영생흑자기업이 될 환경 역시 아니다"고 덧붙였다.
    3. 종합판단
    무상교복 정책이 교복값을 올린다는 것은 현재의 교복가격 결정 구조로 볼 때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검증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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